“DJ정부 ‘기업구조조정’ 정책 실패… 대우·현대 해체 불러 경제위기 자초”

손병두 前 전경련 부회장 특별대담
"기업 규제 풀어줘야 경제 살아난다"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이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장·황남준 대기자와 대담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및 햇볕정책이 재계 1~2위였던 대우·현대그룹의 해체를 불러와 제2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병두 당시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최근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과의 회고록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전동차, 항공기,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 등 7개 업종 구조조정 작업을 조율했다.

손 전 부회장은 "먼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해 나갔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고 국가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대우그룹 해체와 관련해 "대우가 무너진 데는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면서 "정부의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정책과 수출금융 중단, 회사채 발행 제한 등 여러 조치들에 의해 대우가 결론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때 경제가 마이너스 6.7%로 갔지만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에 메스를 가하고 무리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우와 현대를 죽여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며 "이는 정부 정책 실패로 외환위기 극복 시기를 뒤로 늦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 금융개혁, 정부개혁을 제대로 실행했으면 외환위기 극복이 훨씬 빨랐을 텐데 기업개혁에 치우쳐 경제체력을 소진했다"면서 "지금 제2 경제, 외환위기 얘기가 나오는데 IMF 외환위기 때 잘못 대응해서 그런 면이 크고, 정부와 정치가 기업에 간섭하지 말고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IMF체제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014년 신장섭 교수가 저서 '김우중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 관료들이 가혹한 구조조정정책으로 대우그룹을 기획적으로 해체했다고 분석했다.

IMF 산하 '독립평가국'은 2003년 1990년대 말 한국 등에 처방한 고금리정책과 긴축재정정책 등 일부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오히려 경제위기를 악화시켰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2010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한 것들이 너무 혹독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어떤 실수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잘못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경제 관료와 일부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당시의 '부채비율 200%' 감축과 같은 과격한 기업구조조정정책이 외환위기 극복을 앞당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