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사 탄핵 반발’에 침묵…의결 땐 ‘대장동 재판’도 차질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길 질문에 '침묵' 일관
이창수·조상원 검사 성남지청 시절 백현동등 수사
"직무 정지시 공소 유지에 막대한 영향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 만에 재개된 대장동 의혹 재판에 3일 출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결할 예정인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태에 대해선 침묵했다.

법조계는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될 경우 이 대표 관련 재판 공소 유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사 탄핵과 관련해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또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불복한 검찰 항소를 어떻게 보는지', '위증교사 무죄 판결처럼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도 존중하라는 여권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의결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 대표가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 등의 공소유지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 조 4차장검사 산하 검사들이 이 대표의 주요 재판에 직접 참여해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탄핵안 의결이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형, 항소심 대비 등을 진행하기 위해선 조 차장검사와 이 지검장 등 상급자의 협의와 결재가 필수적인데 직무 정지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2년 전 성남지청에 몸담으며 이 대표의 백현동·성남FC 의혹을 수사·지휘했는데, 최근까지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1일 4차장 산하에서 이 대표 등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지검장과 4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공소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장동 재판은 지난달 12일 이후 3주간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된 날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심리도 맡았는데, 당시 선고를 앞두고 사건 검토에 집중하려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5분 만에 종료됐다.

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검찰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등 언쟁을 빚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 기일에 진행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 사항에 대해 "다른 대장동 재판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한 신문사항을 그대로 '베껴서' 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대장동 공범과 연락을 취한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사과를 요청한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 측은 "불쾌했다면 표현을 정정하겠다"면서도 "다만 문서청구촉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범 신문사항을 확인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석명 명령을 내리거나, 사과하라고 요청할 순 없다"며 "이 정도로 양측 의견만 듣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