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률비서관으로 이해충돌 소지…위원으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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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해병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커 적합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주 의원은 지난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했다"며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인사들과 유선전화(02-800-7070)를 통해 소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2022년 대통령실 초대 법률비서관에 임명된 바 있다.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대통령실 유선번호로 알려진 '02-800-7070'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또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신기록에는 법률 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내역도 한겨례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주 의원이 속했던 법률비서관실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했다는 점은 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 의원이)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채해병의)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정조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아야할 사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채해병 사망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군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거나 공정한 훼손하는 행위는 유가족과 국민의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국조위원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공식적·지속적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