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실행률 낮아 실효성 부족”

코스피 배당기준일 제도 도입 23.8%… 실제 실행은 절반만
코스닥 배당기준일 제도 도입 36.0%… 실제 실행은 9.5%
부진한 실행률…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과 노력 필요

/자본시장연구원

배당기준일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실제 이를 실행하는 상장기업들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 비율은 올해 3월말 사업보고서 기준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기업 2434개사 중 777개 기업만이 배당 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한 것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 각각 23.8%, 36%에 머물렀다.

실제 개선된 절차를 시행한 기업은 더 적었다. 코스피 시장은 정관을 개정한 기업 중 절반만이 새로운 제도를 실행했고 코스닥 시장의 실행률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20.3%로 정관 개정을 실행했지만 충분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수준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회계연도 결산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배당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배당 예측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주주는 배당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배당제도의 실효성 강화,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연구원은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당 예측성을 제고하고 배당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나아가 배당기준일을 분산하고 기업별로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게 돼 시장 안정선을 높여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개정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당지급 과정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