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권 의무적립한도 상향평준화 실시

김소영 부위원장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조합 자본확충, 중앙회 역량 강화, 대형조합 건전성 관리 등 논의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 도입 통해 위기대응역량 제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근 경영 지표 악화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조합의 법정적립금 의무 적립 한도를 상향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조합의 위기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된 이후 첫 회의다. 자본 확충, 리스크 관리,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10개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조합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의무 적립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신협의 의무 적립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자기자본의 3배)으로 상향하고,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신협 조합원의 출자한도를 15%(새마을금고 수준)로 상향해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중앙회의 경우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으로 인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를 강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해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100%로 상향 조정되며, 경영지도비율 역시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한다. 예보기금의 경우 시장상황에 맞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면제기준을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어 조합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 금융업권 사례를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화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업권에도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동일차주 개념을 적용해 여신 편중 리스크를 방지하며, 총자산 5000억원 이상 중·대형 조합을 대상으로 거액 여신 규제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의 내용을 감독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공동대출 정의와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되, 세부 규율은 모범 규준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하는 여신 관행으로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 중앙회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이 은행 등 타 기관에 비해 이상거래시스템(FDS)미흡, 인력 부족 등 보이스피싱 대응에 취약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각 상호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현황을 점검하고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올해 부실채권 정리 현황을 점검하고, 연체율 관리를 위해 내년에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