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부모·교직원 위한 스마트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17년만에 법무행정서비스 개선
학부모·교직원 무료법률상담 확대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개편하고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행정서비스는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학부모·교직원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 2007년도 구축 후 개편 없이 운영되어 증가하는 법무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자치법규 △소송안내 △행정심판 △소청심사 △법률상담 △법무행정 자료실의 총 7개 메뉴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또 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학부모·교직원 대상 무료법률상담 기능을 확장하고, 입법예고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대시민 소통을 강화했다.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소송실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법무행정 자료실도 운영한다.

법무행정서비스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대표 누리집(sen.go.kr) 상단 메뉴 및 배너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시민 법무행정 서비스의 품질 및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지원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