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례없는 단독감액안 철회하고 협상 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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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감액안으로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지원과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