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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AI기본법에 적극 동의했음에도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화폐 비율을 키우고 있다"며 "예산에는 각각 쓰임이 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있듯, 경찰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활비가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나"라며 "대부분이 경찰 특활비를 선택할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찰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0으로 만들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는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단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이 치안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게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정당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사건 에 대해 그냥 모두 시효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슬며시 낸 이 법안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또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려고 계획한 데 대해 "민주당 본인들을 조사했던 사람들을 찍어내리려는 술수"라며 "대한민국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감사원을 탄핵으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실체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