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 ‘INC-5’ 2일 폐막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 부산서 폐회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재원 마련 방식 등 국가간 입장 첨예대립… 협상 난항"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일 폐막한 '유엔 플라스틱 협야 제5차 저부간협상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외교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성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일 부산에서 일주일간 열린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당초 1일 폐회 예정이었지만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이날 새벽 3시에 끝났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각각 수석 대표 및 교체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이날"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회원국들은 부산에서의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이 도출했고,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회의기간 중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일본·중국·프랑스·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 참여국 수석대표와 면담하면서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조 장관은 폐회식 발언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기존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속히 협약을 성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INC-5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부산시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세계은행(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 및 산업계, 연구기관 등과 순환경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협력 강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