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대중 규제 준수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희토류·리튬 등 핵심 소재 접근 차단
관세폭탄 캐나다·멕시코...FTA 개정 한국에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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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통로인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 펜타닐 원산지로 지목받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해 관세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서명했지만, 또다시 관세 폭탄을 받게 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2019년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했지만, 취임 후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별다른 보복 수단이 없어 보인다. 두 국가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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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쟁'을 준비해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 첫 임기 동안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전술을 반영하는 법안 제정을 시작해 2019년부터 중국 국익을 훼손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만들고,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수출 통제법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의 광범위한 적용을 통해 중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필수 부품인 희토류와 리튬과 같은 핵심 소재에 대한 전 세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전략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예상되는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계산된 변화이고, 이 여파는 미국 기업들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차 관세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9월 캘빈클라인·타미힐피거 등의 모회사인 미국 PVH그룹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것에서 나타난다. PVH가 미국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산 면화를 공급망에서 제외하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다.
최근 중국 인터넷 규제기관과 연계된 한 싱크탱크는 미국 인텔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제품을 판매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보안 검토 대상이 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경우 결국 중국 시장 대부분에서 칩 공급이 중단됐다.
컨설팅 회사인 컨트롤 리스크스의 중국 전문가 앤드루 길홀름은 중국의 전략이 '공급망 전쟁'에 더 가까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