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R&D 예산 많을수록 좋아… 과기인 목소리 경청할 것”

젊은 연구원 이탈, 전기료 상승 등 과기계 현실 짚어
"스타이펜드, 박사급 110만원은 상한선 아니고 하한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은 많을수록 좋으며,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질의에서 유 장관은 "청년들을 비롯해 이 시기에 국가 R&D 주역이 될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연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젊은 연구원이 현장을 떠나고, 경상비 감액으로 전기료 상승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과학기술계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카이스트 이공계 학생들 중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은 182명이며, 학부생뿐 아니라 석박사생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통계를 들어 설명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R&D 예산은 삭감되고, 이공계는 카르텔로 모욕 당하고, 매년 과기부가 후원하던 청년과학기술인 적금 사업까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마저 5년간 2030 자발적 청년 퇴직자가 788명에 달했다"며 "향후 R&D 예산은 국정과제로 약속한 총 지출의 5%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R&D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기 재정계획상 R&D 투자 비중을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복원해달라는 요청에는 "퍼센트 지정은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 R&D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에서 박사급 110만원, 석사급 8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은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도 유 장관 측 설명이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이 9.7% 상승하면서 이를 같이 쓰고 있던 출연연의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2년 전보다 전기료가 54.5% 올랐는데 출연연이 할당받은 경상비 예산에서는 57억원이 감소했다. 추가적 전기료 인상까지 예고됐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며 "경상비 증액 방안, 연구용 전기요금 신설 방안 등을 산업부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원들은 주어진 일에 몰두하고, 연구실에서 치열하게 연구하느라 어디 나가 정치적 목소리도 못 낸다. 열악한 환경을 참고 견디다보니 이런 홀대를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현장 행보해 (과기인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