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민병덕 의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레버지리 규제 개선해야”

올 상반기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사의 연체율도 이 기같 1400% 넘게 폭등했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말 대비 올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 문제는 이 기간 연체율은 무려 1461% 폭등했다는 점이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증가율이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부실 위험을 키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다.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억을 차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금융 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외형(자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단순 규제 지표로서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에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1금융권인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며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위험도) 반영하게 되고,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및 위험 징후 포착 시,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우로 기대된다. 개별회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