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신임 동반위 위원장 "동반성장지수 글로벌 트렌드 맞도록 지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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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지난 9월 23일 취임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업무파악을 하면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반위에서 이 신임 위원장을 만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들어봤다.
이 신임 위원장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데 내년 하반기 '동반성장 2.0'을 만들어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제 변화된 산업체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결합 이득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옮겨가려고 한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과 동반위가 할 사업하고는 비슷한 게 생길 수 있다"며 "이렇게 조금 더 구상하는 것은 지방에 가보면 큰 회사의 공장은 많이 내려와 있지만 높은 사람은 안 내려와 있다. 기껏해야 전무 한 사람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자 안된다. 이게 이 사람은 중앙에서 지시받은 대로만 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개편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동반성장지수는 줄세우기 식의 평가보다는 민간의 동반성장을 점검하고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는 선순환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성과를 도출해 정부에 정책건의와 우수사례를 홍보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수 평가체계를 재정비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도록 지표를 개편하고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가 큰 배달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업, 금융업 등 평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반성장지수는 민간 자율 평가이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체계와 지표를 개편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 관련해 동반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는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업종에서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국회와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행협약평가)와 동반위(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결과를 합산해 산출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관련법 부재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본평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반위는 법 제정 전이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의 90%가 국내에 매몰돼 있다. 나갈 힘도 없고 인식도 없고 그중에 90%가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언어(영어)도 돼야하고 기술도 필요하다. 동반위도 해외 진출을 도우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반위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상생형 ESG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일반적인 컨설팅을 벗어나 수출기업의 공급망에서 느끼는 애로나 규제를 해소하고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ESG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ESG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동반위는 연 2회 이상 지역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영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이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양자 간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 중심의 상생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신임 위원장은 제18·21대 국회의원,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한국협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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