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수자원공사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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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개통한 이래 매년 약 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당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수송분야의 편익이 1조가 넘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사업비의 43%인 9550억 원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소요됐다.
경인아라뱃길은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주운실적에 대한 예측치를 늘리며 계산했으나, 실적은 화물수송 7.7%, 여객선수송 12.2%에 불과했다.
여객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3년 동안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17%를 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물류, 하천환경, 관광 및 레저 등을 포함한 기능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이해관계자 33명, 시민위원 78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에 '경인 아라뱃길 기능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이후 2021년 1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을 바탕으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정부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주관의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협의체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및 이행방안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주운기능을 축소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권고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며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해수부 및 관련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매년 290억원을 들여가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라뱃길은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의 예측이 허탕이고,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이제는 이런 예산낭비 대신 공론화위 권고를 이행하라"며 "생태, 문화, 친수공간 조성 및 치안강화 등 더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겠는지 묻는 이 의원 질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