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실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7년간 금융사고 463건, 6616억 규모…건수·규모 모두 은행 '압도적'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까지 처벌 수위 강화해야"
7년간 금융사고 463건, 6616억 규모…건수·규모 모두 은행 '압도적'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까지 처벌 수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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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발생 금액은 6616억7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원(6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1336억5200만원, 5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3년 연속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 및 유용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 및 피탈 8억 4400만원(14건)순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 모두 은행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61.9%, 전체 건수의 57%에 해당했다. 이어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순으로 사고 규모가 컸다.
은행 중에서는 최근 불법 대출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1421억1300만원(30건)으로 전체 은행 중에서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국민은행 683억2000만원(36건) △경남은행 601억5800만원(6건) 순이었다. 금융사고 종류는 횡령 및 유용이 1665억7600만원(144건)으로, 전체 사고 중 40.7%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에서는 △예가람 87억7700만원(3건) △KB 77억8300만원(1건) △푸른상호 69억5300만원(3건)순으로 사고 규모가 컸으며, 이중 사기 사고가 239억9700만원(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280억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하이투자 204억8700만원(4건) △신한투자 199억9700만원 순으로 사고 규모가 컸으며, 이중 업무상 배임이 393억5400만원(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카드의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우리카드 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순이었다. 특히 업무상 배임 사고가 111억8800만원(3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의 금융사고 규모가 255억7500만원(5건)에 달해 손해보험업권 전체 금융사고의 55.8%에 해당했다. 이어 △서울보증 114억3300만원(3건) △MG손해보험 24억9300만원(2건)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업무상 배임이 261억7400만원(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업권에선 △삼성 16억9100만원(5건) △미래에셋 15억7600만원(7건) △흥국생명 15억원(1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기 사고가 40억5700만원(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