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노현 고소에 “같은 비판한 민주당 진성준도 고발할거냐”

곽노현 "교육감 선거관여" 한동훈 고소
한동훈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할거냐"
진성준 "시민 상식선 곽노현 출마 부적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고소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할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어제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할거냐"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예비후보가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뜻을 밝혔다고 언급하며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라며 "서울시의 초등·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후보가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앞서 곽 예비후보는 자신의 교육감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곽 예비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한 대표를 겨냥해 반발했다.

한편 곽 예비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그는 선거 보전 비용 30여억 원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현재 곽 예비후보는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