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티몬·위메프 사태, 尹 정권 방임주의 탓”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사태의 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자칫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냐"며 "많은 전문가들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자금융업자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조 원 이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있었지만, 부실했던 당국의 감독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이라며 "심지어 금융당국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정부·여당이 처리를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향해 "소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하는 잘못을 또 다시 반복한다면 국민들도 절대 용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빛 돌려막기로 연명하라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그만두고 과감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막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더 피해가 없도록 여야 모두 신속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제니 기자([e-mail])
최유진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