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년 감소…평균 1만5000~1만8000ha 소멸)
불법 산림훼손도 문제…매년 2000~3000건 달해
불법 산림훼손도 문제…매년 2000~3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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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농지를 주택지나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농지전용이 늘어나면서 매년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21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1만2000헥타르(ha)로, 전년 대비 1.1%(1만6000ha) 줄어들었다. 농지는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9%(1만5000ha), 2020년 1.0%(1만6000ha), 2021년과 2022년 각각 1.2%(1만8000ha)와 1.2%(1만8479ha) 줄었다.
농지 전용 등으로 경지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 전체 농지가 얼만큼 줄어드는지에 대한 파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모든 농지에 대해 매년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토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군에 자료를 받아 이듬해 4월까지 정리해 하반기 발표한다. 다만 이는 전체 농지를 전수 조사하는 게 아닌 일부 시·군을 표본 추출한 조사 결과다.
한편 경지 감소세와 함께 지속적인 산림 훼손도 문제로 지적받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663ha였던 불법 산림 훼손 면적이 2021년 1147ha로 2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1만6195ha를 기록했다. 불법 산림 훼손 건수도 2018년 3084건, 2019년 3121건, 2020년 3291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426건과 2710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0~3000건에 달하는 산림 훼손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