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무부-경찰청과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 논의

1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개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 등 교제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령 문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범행 전 미리 흉기까지 준비하는 계획범죄로 전형적인 '교제(데이트) 살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에도 경남 거제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 대비 무려 55.7%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교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으로 전체 검거 피의자의 2.22% 수준에 불과했다. '교제 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령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경찰청 등 각 부처 및 전문가가 참석하며, 각 부처의 교제폭력 피해 방지 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 및 각계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