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臺 총통 천수이볜 전 총통 사면 검토

20일 퇴임 앞두고 전향적 검토
국민당 등 야권 강력 반발
정작 천수이볜은 아는 바 없다 언급

오는 20일 2기 연임 임기를 마치면서 퇴임하게 되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같은 당의 천수이볜(陳水篇) 전 총통을 사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국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등 대만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천수이볜 전 총통./롄허바오.

롄허바오(聯合報)를 비롯한 대만 매체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오는 20일 퇴임 이전에 천 전 총통을 특별 사면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민진당 당정 관계자들은 토지 구매 비리 등 4개 사건으로 20년 형을 받은 천 전 총통의 형 집행 면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천 전 총통에게서 몰수한 기존 3억 대만달러(126억 원) 외에 8억 대만달러를 더 몰수하는 고육책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만의 다수 유력 정계 소식통은 총통부가 헌법에 따라 특별 사면을 실시한 다음 사면법에 따라 형 집행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연히 민진당의 주요 관계자들은 사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우선 우쓰야오(吳思瑤) 간사장이 총통의 권한을 존중한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상당수 민진당 입법위원들 역시 천 전 총통이 무리하게 기소됐다면서 특사로 사회적 분열이라는 상처를 치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선 제1야당인 국민당의 훙멍카이(洪孟楷) 서기장이 지난 8년 동안 천 전 총통에 대해 특사 조치를 내리지 않던 차이 총통이 임기 말에 관련 권한 행사를 하려는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했다. 다른 국민당 입법위원들도 "천 전 총통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소득 11억 대만달러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이 돈의 국고 귀속으로 모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2야당인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주석은 차이 총통이 이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당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조건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인 천 전 총통의 입장 역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전날 당국의 사면 추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은근하게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는 입장은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그는 재임 기간인 2000년부터 8년 동안 특별기금 315만 달러(42억 원) 유용, 최소 9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수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퇴임 후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5년 동안 복역한 다음 2015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가석방됐다.

당연히 지금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반중 태도 때문에 친중 성향의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의 국민당 정부에 의해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