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공전… 2차 회의도 의사 참여 불투명

의대교수들 10일 휴진 강행 밝혀
의료 공백 70여일… 환자 피해 증폭

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연합

정부가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사 단체 불참으로 공전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공백이 70일 넘게 이어지는 사이 환자들은 진료정상화 시급함을 호소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4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1차 회의에서 선정한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논의 상대인 의사 단체들 참여 가능성은 낮다. 지난달 25일 1차 회의에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진행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의학교육의 질과 향상에 매진해야 할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교수들이 사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 필수 의료 패키지 모두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정책 등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레지던트 9900여 명 가운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는 590명 수준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대 교수들도 오는 10일 전국적 휴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두 차례 병원별로 휴진을 진행했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고 의료개혁특위도 반쪽짜리로 운영되면서 환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지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막막하다.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은 진료와 수술이 시급하다"며 "70일 넘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는 환자가 보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들이 느끼는 절박성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