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되거나 완화,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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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노후 택지지구를 재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용인 수혜 예상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예고했다. 2024년 4월 27일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가 조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보다 기존 도시의 용적률 등을 상향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용인에서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다. 또,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