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 효율성·예산 절감 등에 규제 혁신 노력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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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각종 평가에서 2년 연속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먄 옥천군은 지난해 연말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올해 연초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사회·거버넌스 등 평가 결과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 충북 도내 유일한 A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옥천군이 정부 평가 포함 각종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이유에는 군의 지방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정 노력도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옥천군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 법령, 조례·규칙 훈령·예규 등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 수를 대폭 줄이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옥천군은 늘어난 위원회 축소를 위해 △1단계 위원회 정비 계획 수립 및 위원회 현황 전수 조사 △2단계 각종 위원회 정비 의견 검토 및 대상 선정 △3단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단계 정비 대상 위원회 설치근거 법규 일괄개정 등을 거치기에 이르렀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난 2022년도 2분기 기준 118개였던 각종 위원회 수를 약 30여개 줄이면서 2024년 2월 현재 87개 위원회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정비로 직전 대비 위촉직 위원 약 200명 이상이 감소해 위원 감소로 인한 행정적 효율성과 함께 운영경비 예산 또한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효율적 위원회 관리 체계 구축으로 기존의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이 아닌 기능대행 역인 (특별)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신설 위원회를 억제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