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미일 협력으로 핵잠재력 확보 해야
"北 NLL 무력화 시도시 한국군 단호하지만 절제된 비례적 대응' 필요"
"北 NLL 무력화 시도시 한국군 단호하지만 절제된 비례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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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연말과 연초에 수백 명이 넘는 노동당과 군대 및 국가의 핵심 간부들 앞에서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해 남한 영토를 '점령'할 준비를 지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서해 NLL에서의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센터장은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NLL을 인정하지 않고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은 연초부터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며 "한국군은 NLL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만약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고 무력화를 시도하면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올해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 국제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포격까지 감행할 가능성을 한국군은 고려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현재 남북한은 모두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인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만약 북한이 한 발의 포탄을 우리 영토에 떨어뜨리면 한국군은 10발 정도의 포탄을 쏴야하고, 북한은 이에 100발 정도의 포탄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국군은 다시 1,000발 정도 포탄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한이 모두 '압도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은 전술핵무기나 핵전자기펄스탄(EMP탄) 또는 핵어뢰로 대응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작은 무력충돌이 단기간 내에 핵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그러므로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시 한국군은 '압도적인 대응'이나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비례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 센터장은 한국의 핵무장 내지는 핵잠재력 확보를 거듭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까지 갈 수 있는 대내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핵잠재력이라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 센터장의 말이다.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일 3국의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을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현재 농축우라늄 시장은 러시아 로사톰이 점유율 46%를, 중국이 1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세계 450개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농축우라늄을 공급하고 있다"며 "러시아나 중국이 농축우라늄 공급 규모를 축소할 경우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도 자연스럽게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 센터장은 통일부의 명칭을 남북관계부' 또는 '남북평화협력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가까운 미래에 비핵국가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한국정부는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 또는 '남북평화협력부'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