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中 부채비율 287%, 사상 최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 채무도 급증
경제성장률 둔화가 근본 원인 지목
지난해 명목 GDP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중국이 부채 대국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정부와기업, 개인이 모두 빚에 짓눌려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징지르바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300%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채무 증가가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률 둔화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산하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시 레버리지' 계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총 비금융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2023년 287.1%로 전년 대비 13.5%P 늘어났다. 또 지난 한해 중앙과 지방 정부 채무 모두 10%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는 30조8699억 위안(元· 5741조 원)으로 1년 동안 4조1600억 위안이나 늘어났다. 이로써 재정 적자율은 목표치인 3%를 넘어선 3.8%로 집계됐다. 이외에 지난해 지방 정부 채무는 40조7400억 위안으로 연초에 설정한 목표한도인 42조1700억 위안 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한해 채무 증가액은 5조6800억 위안으로 목표한도인 4조5200억 위안을 1조 위안 이상 초과했다.

이는 지방 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을 둘러싼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과 같은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5.3% 늘어난 55.9%를 기록하게 됐다. 이외에 가계 및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P와 6.9%P 상승했다.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럼에도 총부채 비율이 1년 새 대폭 늘어난 것은 둔화된 경제 성장 속도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발표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2%로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가볍게 달성했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GDP였다. 거시 레버리지 비율의 분모로 쓰이는 명목 GDP 성장률은 지난해 4.6%에 그쳤다. 이는 2022년의 4.8%에도 미치지 못한 성적이다.

보고서는 거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명목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명목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다소 무리한 주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