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바꿔 尹 임기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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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보다는 반윤(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인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국회의원들의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며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200석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