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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제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차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쳐 법을 제정하는 역할"이라며 "이런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을 시행해야 하는 행정부의 입장은 사후적으로 갈등을 조정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해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조급함은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공들여 탑 쌓는 과정과 유사하다"며 "정부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기반이 마련돼야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의 화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남풍이라는 조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안통과는 아쉬움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문제는 디테일"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번에 통과된 공공의대법안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이공계 인력유출 등의 문제로 현재 대부분 폐지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법의 경우에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점검할 내용이 매우 많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법안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냉철한 이성을 가지되 뜨거운 마음으로 효과적 법안과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와 정책패키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며 "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을 논의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 차관은 삼국지의 적벽대전 상황에 빗대 "10만의 연합군이 조조의 30만 대군을 물리칠 때까지 여러 가지 전략과 작전이 있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는 없다"며 "정교한 정책과 전략이 함께 수반되고 충분한 대화와 공감이 있어야 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이 숙의 없이 진행되면 집행부가 원만히 일을 이루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한 학교 내에 '전국구'와 '지역구' 학생이 나뉘는 것을 학교와 교수계가 수용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도 확보해야 해 아무리 빨라도 공공의대를 설립하는데 4∼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것"이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한 공공의대에서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16∼20년이 걸릴 텐데, 그때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자는 찬 이성과 더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제법에는 더운 마음이 있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냉철한 이성적 분석과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현실에 정착할 때 온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의대가 요구한 증원 규모가 타당한지를) 현장조사하고 있고, 연말까지 숫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협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을 의사들과 합의할 이유는 없지만, 모든 정책은 당사자들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