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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계룡시 엄사면 일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북한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체계 구축"이라며 "국방수도 계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 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함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 및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는 엄사면의 방호체계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방위대피소 수준의 방호시설은 오히려 유사시 집단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며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 주요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처럼 방호산업을 핵심국가기반산업으로 선정해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해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방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계룡시청, 계룡시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