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내역 공개 의무화해 검증 단계에서 이해충돌 여부 심사… “허위 신고 시 엄격 조치”
온라인 플랫폼 통해 예비후보자 정보 공개… 경력·학력·사진·의정활동계획서 등
온라인 플랫폼 통해 예비후보자 정보 공개… 경력·학력·사진·의정활동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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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14일 총선기획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검증의 단계에서 아주 엄격한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후보 검증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 심사 단계부터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도 심사하는 것으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후보자의 가상자산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내역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걸 허위로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게 돼 있고 당에서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당연히 받을 것"이라며 "만약에 허위로 사실을 기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응 조치'에는 후보 취소 및 탈락 등도 포함되고,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라도 발견이 될 경우에는 후보자 탈락이나 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보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유) 자체를 다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투자 규모나 재산이 형성된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소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검증을 위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향후 예비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개 대상은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전원이 해당이 된다"며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경력, 학력, 사진, 의정활동 계획서 등을 포함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아울러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았던 혁신안들도 수용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혁신위) 안은 저희들이 별도 시간을 마련을 해서 혁신위 안을 토의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히면 어느 시기에는 논의를 할 건데 아직 그것에 대한 일정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위원들의 분과 배정도 이뤄졌다. 선거 전략과 선거 제도 및 기구를 논의하는 혁신제도 분과는 전략기획위원장인 한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신현영 의원,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선거 관련 조직 관리 및 국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민참여 분과에는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이 분과위원장으로 나서고,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과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책 공약 발굴, 정책 공약 관리를 하는 미래준비 분과에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으로는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 관련 제반 홍보,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홍보소통 분과는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박영훈 부의장과 장윤미 변호사가 참여한다.
한 의원은 위원 충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이라며 "(활동) 과정에서 특별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하려고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