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대흥알엔티 대표도 집유…유성케미칼 대표 징역 2년 실형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됐던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