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의령군의회와 합의한 의령군발전협의회·공노조의령군지부에 비난 목소리

경남희망연대 관계자 의령군의회 군 의장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고발 예고
리치리치페스티벌 기간 내 군의원 규탄 1인 피켓시위

7일 리치리치페스티벌 개막식장 앞에서 경남희망연대 관계자가 "갑질 막말 의령군의회 자진해산 하라"는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자 군민들이 다가가 피켓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오성환기자

경남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 오민자 의원 등 의원들의 환경과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중재에 나섰던 의령군발전협의회와 공노조 의령군지부가 의령군의회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해당 건 관련 의령군 환경과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의령군발전협의회의 중재에 강삼식 의령군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과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이 논란과 관련해 합의문을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합의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찾아볼 수 없어 의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논란은 환경과에서 청호환경산업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사건과 관련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경남희망연대 관계자 7일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행사장 개막식에 참석한 군의원들 앞에서 "군의원의 막말 갑질 논란"을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활동이 환경과에서 폐기물 관련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사무조사의 적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 의원들은 환경과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을 두고 "고발하지 않아 봐주기 했다"고 호통치고(갑질)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고발하라"고 지시하는 등 의원들의 지적수준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더해 관계 공무원에게 막말 폭언 등 갑질을 행사하고,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환경과 공무원을 의원실로 소환해 폐기물원상회복 명령을 철회하라고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허위 과장된 정보를 환경단체나 언론과 공유한 단톡방에 올려 언론보도가 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유포해 의령군과 공무원, 관련 사업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의령군의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이였던 오민자 의원(왼쪽 네번째)이 리치리치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지만 앞에 놓인 "막말 갑질 규탄" 피켓 때문인지 궅은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성환 기자

또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주의의무) 제2항'은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령군의회의 '동산공원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활동이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본지 7월 2일, 7월 11일, 8월 18일, 9월 26일자 보도)

이 과정에 피해를 당한 환경과 한 주무관은 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했지만 의원들과 그 주변 추종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청사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다. 이런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들었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도 의회의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문이 작성됐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행정사무조사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 등 상부 감사와 경찰 고발을 당했지만 정당한 업무집행 이였기에 신상에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고도 아직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신을 원망하며 건강이 더 악하되기 이전에 공직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7일 리치리치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만난 경남지역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 관계자는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 기간동안 행사장에서 '갑질 막말 의령군의회 자진해산 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본지에 "피해자 동산공원묘원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적법성과 예산낭비에 더해 군과 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의령군의회의 만행을 군민에 공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근 함안이나 창녕지역 성토 건설폐기물에서 발견된 토양오염우려기준치 보다 유해성분 검출이 더 적었던 동산공원묘원 건설폐기물에 대해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기준치에 못 미치고 생활 속에 혼재(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검출) 하는 다이옥신 성분 검출에 대해 대서특필로 보도되도록 자료를 제공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사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의령을 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린 이기주의 집단을 의령 발전을 위해서라고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