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우주펀드 등 금융지원 방안 마련

발사장 완공 전 민간 사용 가능토록
우주발사체 관련 공공기술 이전 추진
우주펀드 확대, 민간 발사수요 발굴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올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민간 최초로 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국내에서도 발사체 산업이 성장 물꼬를 틀면서 정부가 우수발사체 초기 시장 조성과 민간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와 우주펀드 확충 추진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우주발사체 관련 공공기술 이전과 우주펀드 확대, 민간 발사수요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142억달러(약 18조원)에서 2029년 319억달러(약 41조원)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우주발사체 서비스는 대규모 비용과 실패시 위험 등으로 인해 발사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한데,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시장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우주발사체 기업이 세계시장 진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업역량 제고 △초기시장 조성 지원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에서는 발사 인프라와 제도를 고도화해 기업의 재정·행정적 부담 경감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은 2026년 1단계 완공 예정인데,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발사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발사장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발사할 때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발사 7일~4주 전에 각각 발사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 또 발사건별로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발사면허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발사허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허가과정에서의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기업 혁신역량 제고'에서 정부는 기술이전 및 인력·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데, 2024년까지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신설해 현장 맞춤형 교육 진행하는데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주펀드 확충 추진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초기시장 조성 지원'에서는 국내 공공위성과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는데, 2024년까지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 민간 발사체 활용 (초)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사업을 신설해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