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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재난관리체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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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26. 11:12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상황실에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8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라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개편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범람한 포항 냉천은 이제 막 복구가 시작됐지만 이에 비해 포항제철은 이번 호우 전에 차수벽 공사를 완료했다"며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속도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하고, 보고받아 알게 되는 상황실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가 바로바로 쌓이는 상황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수 차례 전파됐지만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재난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과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은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훈련과 점검, 교육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점임을 명심해달라"며 "곧 태풍도 올라오는 시기인 만큼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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