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심위 심의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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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전날 뉴스9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를 5꼭지나 내보낸 데 대해 "자사의 이기주의적 보도로 전파를 사유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자사의 이해가 걸린 일에 대해 5꼭지나 연속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4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국은 KBS가 보도 내용의 공정성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국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5개 아이템이 모두 일방적으로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KBS의 입장으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KBS는 대통령실이 지난 5일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각 부처에 권고하면서 전사적 비상 사태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세금처럼 의무 징수돼왔는데, 이를 분리 징수하라는 것이다.
KBS의 지난해 총 수입은 1조5305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신료는 6935억원에 이른다. 전체 수익의 45.3%에 이른다. KBS는 방송광고 시장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이를 내지 않을 국민이 더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수신료 수입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달라.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의철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과 보도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리징수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KBS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김의철 KBS 사장은 '조건부 사퇴'라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의 편파보도와 경영부실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전횡과 무능을 방치한 이사진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철 사장이 또다시 KBS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짓을 키우려는 정치활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했다"며 "2017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분리징수 법안까지 제출했던 당론인데 이제와서 방송탄압을 운운하니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범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포털TF는 전날 국회에서 첫 합동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첫 회의 안건은 넷플릭스 등 해외 오버더톱(OTT)에 맞선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포털의 가짜상품, 가짜뉴스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포털TF는 네이버에서 요청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참여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3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윤두현 의원(초선, 경북 경산)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자문위원 9인과 포털TF 위원 5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향후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