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미국 도감청 비판… “한·미 정상회담 연기해야”

윤 정부, 도청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해야
외교안보 역량 부족...한·미 정상회담 미뤄야
박진 등 '고위급 외교안보 라인' 전면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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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유제니 기자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에 대한 한국의 올바른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미국 방문을 미뤄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에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진지하게 추궁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도 했다.

용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분쟁 가능성이 높은 대만이라는 지역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안보 이해는 국민의 생명과 국토의 안전"이라며 "대한민국 영토가 중국의 집중 타깃이 되는 미군의 군사 기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1의 가치여야 하는데, 최근 일본과는 굴욕 협상을 하는 등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대일외교의 참혹한 결과, 그리고 이번 CIA 도청 파문으로 드러난 결과 모두가 이 위험한 정부의 위험한 외교 전략과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는 것은 국제사회 수많은 국가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우리나라 경제에 첨예한 이해가 걸린 통상 현안이 한국에 대한 추가적 정치군사적 요구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지금 윤석열정부의 전략과 역량으로 우리 경제 및 안보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되기는커녕 미국의 이해와 균형을 이루는 성과도 어려워 보이며 도청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도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도 요구했다. 용 의원은 "비참한 대일외교 협상에 이은 더총 파문은 현재의 외교 안보 라인이 한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박진 외교부장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최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