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현금 복지 지양하고,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늘리기에 총력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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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전라북도는 도내 출생아 수가 7000여명에 그쳐 전년대비 6.4%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도내 사망자수는 1만8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8.9%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지자체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출생율을 늘리기 보다는 옆동네 인구를 빼앗오는 식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혼합형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지자체에서는 일과 휴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체류형 관광 사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과 방문객의 우호적인 관계 맺기 전략을 시행중이라는 것.
특히 김재천 의원은 "(이 제도의) 핵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라며, 우리지역의 정체성과 장단점을 원점부터 점검해 새롭게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출생율이 낮아진 이유를 "정주여건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결혼과 동시에 가계부채가 생기고, 경제력의 뒷받침이 안 될 경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젊은 부부와 소규모 가족의 거주 공간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공교육과 공공보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공 보육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이상 출생률 회복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김재천 의원은 "오늘의 발언을 시작으로 일자리, 농업, 복지, 교육, 보육, 관광 등의 정책으로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현금성 복지와 뺏어오기식의 제로섬 인구정책이 아닌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