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신설 국회토론회’ 좌장으로 참여

송옥주, 권칠승, 김성원, 소병훈, 윤호중 등 국회의원 10명 주최로 진행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인한 차별·불편, 분리·신설 적합성 등 논의

이은주 경기도의회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좌장으로 참석한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신설 국회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왜 경기도에 1 시·군 1 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이 위치한 12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권칠승, 김성원, 소병훈, 윤호중, 이소영, 이원욱, 이학영, 정성호, 최종윤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과거 30~4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상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서야 수요자 중심, 지역과 연계한 교육으로 체제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과 연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도내 각 시·군마다 각각의 교육지원청 설치가 필수적이기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학교가 있는 지역임에도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행정을 지원할 교육지원청은 정작 2개 시·군에 걸쳐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에 따른 교육형평성 문제와 불편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먼저 발제자인 송운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인구와 학령인구, 교원 현황을 비롯하여 법·제도적 적합성,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적합성 정도를 수치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송운석 교수는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어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도 분리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2030년까지는 기존에 알던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할 것이기에 교육지원청의 재구성 또한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전국 학생의 28%가 경기도에 있음에도 경기도의 교육행정 공무원 수는 전국의 19.6%, 지방교부금은 22% 수준에 불과하다"며, "관계 법령 정비와 함께 공무원 수와 교부금 비율을 학생 수 비중만큼 확대하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발제자께서 교육행정 수요 대응, 양질의 교육서비스, 교육행정 만족도와 신뢰도 등을 교육지원청 조직 재검토를 위한 요인으로 분석적으로 제시해주셔서 공감된다"며, "이와 함께 형평성 제고 가능성,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 가능성, 소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생태계 구축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은하 구리토평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는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한 도시에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역 학부모들을 대변했다.

최수진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장은 "전국적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그동안 교육지원청 재구성은 통합을 위주로 고려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갈수록 교육행정 수요와 지방자치 협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육지원청 조직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발언에 이어 지난 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등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토론회 좌장을 권유받아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논의보다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실질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진행해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분리·신설의 수요가 높은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