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업계 겨냥해서 '건설노동자 고용 개선' 3자 합의 이행 촉구
월례비·전임비 관련 입장 밝혀…경찰, 상경 투쟁 당일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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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건설노조를 탄압한다"고 정부 대응에 대립각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이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문제의 피해자는 언제나 건설노동자였다"며 "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조합 3자가 합의한 '건설노동자 고용 개선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정부가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2018년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혁신방안, '2020년 관계부처 합동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약속했으나 이행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계를 겨냥해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2018년), 건설업 적정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서(2021년) 등 여러 차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문제 삼은 월례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의 성격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건설노조는 "법원이 건설현장 전반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온 관행'이라는 이유로 월례비를 부당이익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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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28일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총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 이에 일부 구간의 교통 통제와 오후 퇴근 시간대가 맞물려 도심의 차량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집회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