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기업지배구조 개선 TF’ 3월 초 출범”

14일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내부통제 방안 조속히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시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 정합성을 확보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은 특정인과 특정 세력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은 CEO(최고경영자)와 이사진이 유착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등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배구조로 경영진이 경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올해 금융발전심의회는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36명은 올해 신규 위촉됐다. 위원장은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 정책의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자문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