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구속기소…의사·운동선수 등 면탈자도 재판행

검찰, 브로커·병역면탈자·지인 등 총 22명 기소
브로커 '뇌전증 5급 미판정시 전액 환불' 계약서 작성
브로커 총 2억610만원 수수…가족·지인 목격자 행세

검찰이미지 /박성일 기자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이날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공중보건의), 프로게이머(코치), 골프선수 등 전문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씨는 '뇌전증 5급 미판정시 보수 전액 환불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병역의무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검찰은 병역판정 전후에 가족과 지인이 가담한 정황도 확보했다.

병역면탈자 가족과 지인은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 체결 대가를 지급하거나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 등을 한 혐의로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불법 회피한 용의자가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합동수사팀은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기존 병역면탈 수사 사례들과 달리 병역법위반뿐만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시기재 및 행사까지 추가로 적용해 범행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