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 6개분야 35개 항목 평가…우수 기관에는 당진시,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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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연초 도내 16개 시·군·구와 함께 평가 지표를 선정한데 이어 시·군·구에서 추진한 토지행정 전반에 대해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선정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적측량 검사 및 민원 처리,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공간정보 운영 및 활성화, 주소정책 기반 조성, 드론 협업 및 실시간 중계 등과 도민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실현 수범사례 등이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서산시는 농지법 시행이전 농어가주택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조사해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당진시는 부동산투기행위 지도·단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추진 등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부여군은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정리되지 않은 도로, 하천, 구거, 공원 등 공공용지를 일필지로 합병하는 '공공용지 선진화 사업' 시책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해 힘쎈충남에 앞장서는 전국 최고의 토지행정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