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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제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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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기자

승인 : 2022. 08. 30. 09:22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 중인 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박효진, 안정근, 이기애, 윤원준, 김미성 의원./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가 238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시정과 관련 개선방안과 제안을 쏟아내 주목받고 있다.

박효진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류 미비점 등 수십여 건의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의 철저한 기준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 "증빙자료의 상이, 지출명세 불명확한 정산서류가 허술한 것은 결국 매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늘 받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라며 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보조금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과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관행이 아닌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정근 의원은 문화재단과 관련 "2008년 설립 이후 새롭게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역예술인의 공연 퀄리티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없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은행나무길 콘서트, 소소한 콘서트,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사업 등 종료 후 사후 평가를 통해 예술인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행정의 문화재단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의 재단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애 의원은 도고면 소재의 코미디홀 운영과 관련 애물단지로 전락한 "옹기체험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도고면에 소재한 코미디홀은 지난해 4월까지 민간에 위탁했으나, 해당 사업자의 계약해지 요청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지원 예산이 2기 때 4억 원에서 3기 들어와서 6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운영 중 폐업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수익을 판단해서 원가 산정용역 분석이 이뤄진 후에 적정한 위탁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코미디언도 없고 행사할 의지도 없는데 '코미디홀'이란 간판을 여태껏 놔두고 문화재단으로 이관만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공연장을 공기업에 이관하기 전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해 지역과 환경을 고려한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원준 의원은 도로과가 제출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지적하며 "굴다리부터 용화농협까지 거리 563m, 폭 4차선에 약 360억원이 소요되는 온양 대로3-1(시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8월 현재 우선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차 구간 56m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다.

윤 의원은 "1970년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1993년 4차선으로 계획됐지만 아직까지도 구도심의 핵심인 이 도로를 30여 년이 지나도록 못 뚫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1구간과 2구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관광호텔 뒤쪽으로 오피스텔, 주택조합과 팔레스호텔의 주상복합 등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로는 유통, 물류가 핵심인데 출퇴근 때면 러시아워로 차가 다니지 못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구도심은 전혀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성 의원은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할 것을 아산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아산 배방읍 장재리에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충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충남 VR·AR 거점센터 등이 위치한 만큼 '실감형 콘텐츠 기술 클러스터'가 천안아산역을 기반으로 탄탄히 구축됐다"며 "이 기업들의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차세대 문화 정책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경기만 개최하는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의 성격을 건물에 추가해야 한다"며 "경기장에 콘텐츠 기업들을 위한 R&D센터와 시민을 위한 미디어 아트 전시공간까지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관광과가 타 부서에 사업을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VR·AR 센터 등의 국도비 확보 계획을 세우고, 메타버스 기업유치까지 고민해 보라"며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차세대 문화 산업 발전도 함께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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