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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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지난26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원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제도 의무화 및 논 타 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 제도의 공공 비축매입 방식 변경,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식량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 의원은 "이달 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니에 17만2372원으로 전년 동기 22만 3180원 대비 22.7% 폭락했고,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 8000톤으로 전년 동월 23만 7000 톤 대비 8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현재 쌀값 폭락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가격 폭락으로 올해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만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