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특성에 맞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특례 선점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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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은 앞으로 춘천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규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춘천시 준비단은 2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은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선출했다.
분야를 살펴보면 △총괄 △연구개발특구·국가산단 △수(水) 환경규제다.
이들은 8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정기적으로 모여 분야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이후 10월부터는 월 2회 회의를 할 방침이다.
현재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규제별 특례적용 검토, 특례별 우선순위 확정, 특례적용 논거 개발, 특례 반영전략 개발, 타 시군 중점사례 파악이다. 집중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교육특구 지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