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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폭력예방 토론회·법특강’ 성료…이철규‧서삼석 국회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해 국회차원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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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2. 07. 26. 00:43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법특강 행사에서 서삼석 국회의원, 문귀례 대표, 대전고등검찰청 위성국 부장검사,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 팀장 김재환 경위, 방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연자 경감을 비롯해 토론회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학생법률신문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예방 토론회·법특강 행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5일 개최됐다.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대표 문귀례)·(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이사장 문귀례)는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제9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법특강’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법특강 행사에서 문귀례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학생법률신문
문귀례 대표는 대회사에서 “정부 부처에서 학생들의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교교육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범죄유형이 사이버폭력 범죄행위로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올해 제9회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학생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결손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 부처와 함께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여러분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태도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 한명 한 명은 이와 같은 한마음으로 모든 학교와 우리 사회 곳곳에 비폭력 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축사를 전해왔다.

공동 주최한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은 피해학생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우리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병폐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속에 미래의 희망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기관, 학교, 학부모, 국민 모두가 함께 학교 폭력을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회의 마땅한 책무이다. 이 땅에 더 이상 학교 폭력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학생이 없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법특강 행사에서 서삼석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학생법률신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 청소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구성원이다. 자신처럼 타인도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풍토를 만들어가는 인식 공유가 본 행사의 중요한 근본 취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힘은 경쟁만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돕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설훈‧인재근‧박용진‧이상헌‧김윤덕‧천준호‧이용우‧한준호‧문진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문상주 고려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이날 대회는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목포시, 서울경찰청이 후원하고 고려직업전문학교(이사장 문상주),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이사장 황학구), ㈜미라클시티월드그룹(총재 송진호), EHRD교육원.교육센터(원장 배선미) 등이 협찬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예방 위해 철저한 방역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다.

대전고등검찰청 위성국 부장검사는 ‘소년 사건처리 개관’이라는 주제로 법률특강을 했다. 위성국 부장검사는 "소년법의 목적은 비행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법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정성일)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 팀장 김재환 경위의 ‘사이버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라는 발제로 손희주(사이버폭력 안전하지 않는 사회), 양서윤(사이버폭력 그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 이민우 학생(사이버폭력 보이지 않는 폭력)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서울 방배경찰서(서장 함영욱)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연자 경감의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하여“라는 발제로 서예화(날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세요), 이서윤(내 작은 행동으로 변화되는 많은 일들), 최예원 학생(학교폭력 근절: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려면?)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법특강 행사에서 서예화 학생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학생법률신문
서예화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고등부 2학년 학생은 “날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서예화 학생은 “학교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해 ∆인격이 무너져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긍정적 말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시간 증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시행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푸른 나무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와의 협력, 외부상담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서예화 학생은 “벼룩은 예로부터 자기 몸의 100배가 넘는 높이를 뛸 수 있는 곤충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벼룩이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의 반밖에 되지 않는 높이의 유리병에 가두어 놓으면 벼룩은 뛰어오르는 시도를 몇번 반복하다가 이후로는 유리병 뚜껑을 열어도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연구조사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리병 속의 벼룩처럼 청소년들은 자살 시도를 넘어서 다른 학생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유리병에 갇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뒤돌아봐야 한다”고 발표했다. 

서예화 학생은 이어 “사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아줘야 한다”며 “그리하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의 몸에 상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의 문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학교폭력으로 희생되었던 학생들이 활짝 웃을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짓기는 현장접수 및 사전접수를 받은 원고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국회 교육위원장상, 국회의원상,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상, 서울시장상, 서울시의장상 등 90여개의 상이 주어진다. 이날 문귀례 대표는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법특강 행사에서 서삼석 국회의원, 문귀례 대표, 대전지방검찰청 위성국 부장검사, 문상주 고려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학생법률신문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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