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관련 부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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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신도시 지역의 1만327평(3만4139㎡)에 달하는 규모인 이곳은 학교 법인 인제학원이 대학병원 건립을 위해 25년 전인 1996년 매입해 소유하다가 학원 내 좋지 않은 재정사정으로 병원을 짓지 못하고 최근까지 지역의 골칫거리로 남아있었다.
인제학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타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한 이 부지를 학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매각을 시도했고,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A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했다. A업체는 최근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김해시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이 부지가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주민의견을 묻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 부지가 있는 북부동에 공문을 보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과 등에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20년이 넘게 황무지로 남아 있는 이 부지가 용도를 변경해 개발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 없어야 한다. 예전 군부대가 주둔하던 북부동이 개발되면서 대학병원 건립 계획을 믿고 이주해 온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면 이 부지의 용도 변경과 개발은 불가능하다.
또 오랜 기간 묶여 있던 이곳이 개발돼 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면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 부지를 매입한 A업체가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제안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업체의 민원 제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게 된다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문제가 발생되는데 인제학원이 소유하고 있을 당시는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았다”라며 “수십 년 넘게 방치된 이 부지를 계속 방치해서도 안되겠지만 타 용도로의 변경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A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해시에 제안한 상태”라며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과 부서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답변을 얻게 된다면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여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