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서 다시 원전 확대로… “절차 무시·해법 없어” 시민단체 반발

"온실가스 감축 없고 절차 무시"
RE100·글로벌 탄소 규제 속
韓 기업 수출 경쟁력 포기 지적

한울원전 1호기. /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전격 뒤엎고 원전 확대로 돌아서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 백년대계를 손바닥 뒤집 듯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합성이 요구되는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전혀 손 보지 않은 채 기본 방향만 급하게 내세웠다는 식이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전 비중만 늘리려 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5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이 발표되자 기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던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 올리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은 속도 조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가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가져 올 중차대한 에너지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한 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발전 믹스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하지만 산업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중장기 에너지전략들은 하부 계획들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신중을 기해 왔고 때문에 각종 위원회는 정책 발표 시기를 수차례 미루는 등 혼선을 보인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유연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상존해 왔다.

장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속도조절과 관련해 “RE100과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도 했다.

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실제 최근 기업들이 대비에 나서고 있는 리스크 중 하나다. 주요 국가나 기업이 ‘RE100’을 전제로 상품 교역을 하겠다고 내세우면 한국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다 모아도 필요로하는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활용이 쉬운 해외생산 거점을 만들거나, 국내에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추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날 환경운동연합도 “이번 계획에 온실가스 추가 감축은 없고 원전 비중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되고 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정부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계속운전’으로 무리하게 가동시키겠다는 뜻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합은 그러면서 “처분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폐기물 처리는 원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이날 정부도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제시했다.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주민 수용성 때문에 벌써 몇 대째 정부가 미루고 미뤄 온 풀기 어려운 숙제로, 막상 도마 위에 올렸을 때 사회적 갈등 수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