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삼가 뉴스테이 기반시설 총체적 문제는 입주 후 더 심각”

“시민의 쉼터 역북2공원에 사업자 기반시설 학교 및 도로 신설 부적절”
“용인교육청은 역북2공원내 학교 반대 입장”

사업자가 사업구역내에 조성해야 할 기반시설 학교 및 임시도로(터널)가 검토되는 역북 2지구 공원(사진 중앙)

경기 용인시가 삼가2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진입로 개설 방안으로 우회 임시도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집입로는 2018년 삼가2지구와 연접한 역삼지구 사업자들이 분담해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역삼지구 사업이 난항을 거듭해 도로개설은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는 시청 앞 중부대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아닌 삼가2지구 옆 공원을 지나 용인대학로와 연결, 임시도로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

삼가2지구 진입도로 현황/제공=용인시

문제는 임시 진입도로를 공원부지에 지하터널로 낸다 해도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관은 물론 초·중등학교 입지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분양(임대)을 받을 1950세대 분양자가 입주한 후에 지하터널 도로와 학교 문제로 집단민원 발생은 불 보듯 뻔하다.

그뿐만 아니라 역북 2지구 공원에 터널 임시도로를 내고 학교를 조성하는 일이 공원부지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사업구역내에서 조성해야 될 기반시설을 시민 공원부지로 대체하면 특혜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또 용인교육청도 역북 2지구 공원내 학교설립에 부적절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택 관계자는 학교 신설 문제를 제외하고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해도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테이 아파트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시가 기약 없이 임시도로와 아파트 임시 승인(2년) 반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원부지에 터널로 임시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초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도시직 일부 공직자들은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취소 등 강력한 대응 방안 없이는 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없다”며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당초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수많은 소송과 조합분쟁의 역삼도시개발사업에 얽힌 삼가 뉴스테이 문제의 돌파구 마련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사업자가 공원부지에 터널로 임시도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계약서에 이런 문제를 담아 분양을 한다 해도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문제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처인구 삼가동1950세대 규모다. 한국자산신탁, 현대엔지니어링,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개 회사가 SPC를 설립,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또 지난 2008년 지구지정된 역삼지구(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69만여㎡)는 수많은 소송과 조합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