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상일 호’, 과제 TF단 ‘전직 공직자’ 약일까 독일까

“현안과제 풀어가는데 필수” vs “상식적이지 않다“
”민선 7기 인수위 전직 공직자 30% vs, 민선 8기 인수위 전직 공직자 ‘제로’, 과제 TF단 21%“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인이 11일 인수위원회 출범식 후 인수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용인시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 당선인이 시 현안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발족한 인수위 과제 TF단이 시장 취임 10일을 남겨두고 전직 공직자 참여로 논란이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당선인은 용인시장 인수위원회 위원 15명과 인수위 산하 6개 과제 TF단 위원 33명 명단을 발표했다. 활동기간은 다음달 초까지 30여일이다.

전 용인시 공무원은 인수위원에는 없으나 과제 TF단 위원 33명 중 7명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TF단장과 교육인프라 T/F단장을 제외한 4개분과의 단장은 전 용인시 공무원이 맡았다. 플랫폼시티 TF 단장에 배명곤 전 용인시 도시정책실장, 죽전 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장은 유기석 전 용인시 일자리산업국장, 취약계층 지원 TF단장은 김진태 전 용인시 감사관, 문화체육시설 확충 TF단장은 박상섭 전 용인시 기흥구청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직원 간 익명의 소통 창구인 ‘소통과 공감’ 사이트에 인수위원회 과제TF단에 전직 공무원이 많이 합류했다며 부정적인 시각의 글을 올려 비롯됐다. 젊은 시장 이미지를 강조한 이 당선인을 돕기 위해 다수의 전직 공직자가 나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시의성 있는 현안을 풀어갈 과제 TF단에 용인시와 행정을 잘아는 전직 공직자의 참여는 배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적지않다. 또 과제 TFT단은 빠른 시일내에 장기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책과 중장기 정책 과제의 방향을 빠른 모색하기 위해 전 공직자 참여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8년 백군기 당선인의 인수위원 10명 가운데 3명의 전직 공직자였다.

실제 인수위 인선을 맡았던 이 당선인은 ”과제 TF단은 30일내 용인시 현안과제에 대한 성과를 내야한다. 따라서 행정과 현안 이력을 잘아는 전문가가 참여하는건 당연하다“ 며 ”일부에서 왈가불가 이야기가 있지만 무료봉사로 7월초까지 과제 성과를 내는 한시적 조직이다“ 고 해명했다.

한편 인수위 법규정이 없었던 지난 2018년 백군기 당선인은 10명의 인수위원을 인선했고 그 가운데 전직 공직자는 3명에 달했다. 분야별로 △자치행정분과에 김도년 전 공무원, 김성종 단국대 교수 △문화복지분과에 김남숙 전 공무원, 윤건호 송담대 교수 △경제환경분과에 서주원 명지대 교수, 최병성 목사△도시건설에 서충원 강남대 교수, 윤일수 아주대 교수, 이병설 전 공무원 △대변인 조재헌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