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30억 홍보비 ‘펑펑’...시민단체 ‘재발방지·환수’ 촉구

시 매립지 주민편익 예산“주민 생명권 담보로 대 국민 사기행각”주장
목적 외 예산 전용, 회계규정 위반 철저한 조사 후 엄단 촉구

지난 2020년 10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을 발표하며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중 약 130억원을 각종 홍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각계 인천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주권회복위원회, 서구오류왕길동 미래발전협의회, 인천시 2040 북부권 완충녹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인천시 서구단체총연합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20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성명서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은 본래 서구 주민들이 92년 수도권매립지 매립개시부터 30여 년 가까이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체매립지 확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이른바 ‘환경주권’ 홍보에 총 94억68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예산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 특별회계기금에서 빼내 광고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특별회계는 도로 개선·방음벽 설치·비산먼지 억제 등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 복지관 건립·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 사업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다.

이형재 수도권매립지 주권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환경개선 특별기금은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맞긴 격”이라면서 “민선 제8기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추진관련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하게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조강휘 오류왕길동 미래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130억원의 홍보비로 과도 사용한 행위는 하늘도 놀랄 일”이라며 “민선 제8기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예산전용 관계자들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차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토록 엄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최근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관련 예산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편익 향상 등에 써야 할 거액의 예산을 매립지 사용 종료 등 시정 홍보에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홍보는 주민편익 향상과 관련이 없다”며 “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0년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하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달성을 위해 대내외 홍보에 주력해왔다.